중동 국가 자국민 고용 정책 - 1. 사우디아라비아(KSA)

중동 주요 국가의 최근 화두 중 하나는 자국민의 고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우디는 2021년 1월부터 민간기업 대상 고용 인력의 20% 이상을 자국민 엔지니어로 고용하는 규제를 발표하였고, 쿠웨이트는 2020년 6월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30%까지 줄인다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오만의 경우에도 자국민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직무를 기존 90여개에서 130개까지 확대한다는 규제를 발표하였고, UAE는 민간부분에서 일하는 자국민의 비중을 18년말 3.4%에서 2021년 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비자 정책 강화 및 노동부-민간기업 합동 자국민 채용 캠페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국민 고용 정책을 하나씩 실펴보자.

사우디 - 사우다이제이션 (Saudization) 

사우디는 인구 3천4백만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에서 자국민의 비중은 61.7%에 이르는 약 2천만명이다. 자국민의 실업률은 오랫동안 정부의 숙제로 민간부문에서 사우디 인력의 확대를 위하여 2003년 니타카(Nitaqat)로 불리우는 현지화(Saudization)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최초에는 고용인력의 30% 이상을 사우디 인력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스킬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6년 10%로 감소시킨바 있으며 2016년 부터는 산업과 기업규모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민 고용 수준에 따라 회사 유형을 크게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다. White, Platinum, Green, Red이며 2019년까지는 Orange가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Orange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삭제되었다. 9명 이하의 회사는 현지화 비율 적용은 면제되지만 최소 1명의 사우디 자국민을 고용해야 한다. 

자국민의 고용 의무를 채우지 않으면 외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중단, 기존 거주비자 보유자에 대한 비자 갱신 불가 뿐만 아니라 채용을 실시하지 않는 인력 규모만큼 인당 2,400 SR(9,024 USD)를 범칙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자국민 고용 없이는 비지니스를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국민 고용 수준에 따른 회사 유형 및 조치사항]

카테고리	White	Platinum	Green	Red
자국민 고용비율	면제	40%	12%	9%이하
비율 준수 여부	면제	준수	준수	미준수

비자 포지션 변경	가능	가능	불가	불가
신규 비자 발급	가능	가능	가능	불가
기존 비자 갱신	가능	가능	가능	불가
페널티 부과	-	-	-	페널티 부과

사우디의 NLO(National Labor Observ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속적으로 자국민 고용을 강화한 결과 민간 부문의 자국민 비율을 2014년 15.6%에서 2018년 18.6%까지 확대하였고, 2020년 1분기에는 24.1%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보험 분야가 83%로 현지화 비율이 가장 높고, 광업 61.9%, 교육 52.8%, 정보통신 48.8% 순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자국민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인도/필리핀/파키스탄 인력 대비 값비싼 임금, 불가능에 가까운 해고 그리고 숙련 인력과 직무/직능 교육훈련의 부족과 현지인들의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성과가 높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민 고용 강화 정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며, 지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우디의 실업률은 5.6%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니나 자국민의 실업률은 두배수준인 11%에 육박하면서 국민들의 고용을 해결하라는 하방 압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경기 및 고용이 악화되면서 20201년 1월부터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자국민 2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규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지인력 고용 강화의 정부 규제 트렌드 속에서 기업들의 자국민의 고용 강화 조건을 충족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해법을 찾는 것은 민간 기업들의 숙제로 남아있다.  

다음번은 UAE와 오만의 자국민 고용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다.